주요업무
군형사/징계
업무분야
- 상관모욕
- 군인등강제추행 등 군 성범죄
- 군 징계 대응(항고, 징계처분취소소송, 집행정지)
- 보직해임·전역 조치 관련 분쟁
- 군 수사 및 군사재판 대응
- 군 인사·복무 관련 행정 분쟁(인사소청)
대응전략
[가해자로 지목받은 경우]
군형사 및 징계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군 내부 절차와 규율에 따라 진행되며, 사건 초기 대응에 따라 형사처벌뿐 아니라 복무와 인사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군 수사와 징계 절차는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한 절차에서의 대응이 다른 절차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전체 흐름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건의 성격과 진행 단계에 따라 어떤 부분을 다투고, 어떤 부분을 정리할지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군형사·징계 사건 대응의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는군형사·징계 사건을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대표변호사 전원이 군검사·군법무관 출신으로, 군 수사와 재판, 징계 절차를 내부에서 직접 경험해 왔으며, 군 조직의 구조와 판단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과 징계, 인사 조치가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이나 기록이 남지 않도록 사건의 흐름을 관리하고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해, 군 조직 안에서 의뢰인이 혼자 대응해야 하는 부담을 덜고 전문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